국세와 지방세 - 국세에만 카드수수료가 붙는 이유(수수료도 없고 혜택도 없는 지방세)

많은 사람들이 카드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그런데 국세에는 카드수수료가 있고 지방세에는 카드수수료가 없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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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 수수료의 구조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의 식사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약 200원의 수수료를 떼고, 식당 주인은 9,800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경우는 어떨까요?

위의 예를 생각해보면 카드수수료는 정부가 내야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납세자가 카드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국세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시: 0.8%

체크카드 결제시: 0.5%

 

국세는 수수료를 왜 납세자가 부담할까?

1. 정부가 부담? - NO
   정부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면, 그만큼 세수에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국가 재정 운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카드 수수료를 내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 카드사가 부담? - NO
   카드사는 수수료 수익이 없다면 굳이 세금에 대한 카드결제를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국세의 카드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카드결제시 추가비용 청구는 불법?

✅ 일반적으로 카드 결제 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 하지만 국세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재화와 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는 국세청의 공식 답변으로, 국세 카드 수수료 부과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지방세에는 왜 카드결제수수료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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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는 어떻게 카드수수료가 없나?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용공여 방식을 통해 가능해진 구조입니다.

 

신용공여 방식이란?

신용공여 방식이란 납세자가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면, 카드사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고 최대 약 40일 동안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으로 수수료를 충당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세자가 카드결제하면	카드사는 3일 이내에 국세청에 입금	카드사가 최대 40일정도 보유한 후 지자체에 입금
카드수수료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 납세자가 부담	수수료 없음

 

 

지방세에서 신용공여 방식이 채택된 과정

 

 

1. 처음에는 지자체에서 수수료 부담
   1990년대 후반, 몇몇 지자체에서 지방세 카드 납부를 도입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때는 카드 수수료를 지자체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수수료를 지자체가 부담하더라도, 세금 체납방지 효과가 더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2. 모든 지방으로 확대
   지방자치단체장은 선출직으로, 주민들의 반발에 민감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다른 지방들도 지방세 카드납부를 도입하게 됩니다.
   
   
3. 그런데 세금으로 카드수수료를 낸다고?
   세금으로 카드 수수료를 내는게 맞냐는 논란이 생겼습니다.
   이 논란에서 신용공여 방식을 채택하여 세금을 천천히 받는 대신 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지방세 카드 납부시에 수수료도 내지 않지만 카드혜택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세도 카드혜택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실적인정이 되거나 적립 혜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세는 거의 모든 경우 카드 적립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정도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수수료 받는 것보다 손해라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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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카드결제 수수료 수익?

국세 납부로 납세자가 부담한 카드수수료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4,821억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 한해에만 1,298억원이었다고 하네요.

갈수록 카드결제하는 비율이 늘어나니 카드사 수익은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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