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결정 (공짜는 아니야 - 융자)

 

이제 서울시 내 재건축 예정 아파트는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전에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명운동에 대해 포스팅을 했는데,

3월 10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가능할까 서명운동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가장 첫 단계이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다음 구역지정, 조합 설립 등이 진행된다.

 

안전진단에는 대략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현재는 그 비용을 주민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하여 충당하였다.

 

모금을 하는데에 시간이 지체되어

재건축 추진 자체가 지연되는

아파트 단지가 많다.

 

서울 시내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단지는

23년 2월 기준 총 193곳이다.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

 안전진단 비용 지원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소유주 과반 이상이 동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구청장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공짜는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는 조건이다.

 

엄밀히 말하면

융자,

혹은 '선'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안전진단 비용 모금에

시간을 지체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지원 금액, 반환 방법, 기한 등을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더불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우원식 국회의원입니다.

마침내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시 조례가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소유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구청장에게 비용 지원 신청하면 

▲구청장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하고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지원받는 비용을 반환하시면 됩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소요되던 

재건축 추진 기간이 단축되고, 

주민모금과정에 발생했던 

주민 간 갈등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노원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의 

안전진단 조례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통해 

노원구 주민 70,435명이 참여한 것이 

조례 통과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재건축과 더불어 

노원을 탄소중립,디지털,바이오 중심의 

세계적인 친환경 미래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우원식 올림 -

 

 

 + 가로주택정비사업 15층 이하규제 완화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15층 이하'로 규정된

건축물 층수 제한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