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지 108곳 명단 (24013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란?

•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조성
• 20년 이상 경과
• 인·연접 택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하여 100만㎡ 이상인 지역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면적의 20% 이하, 50만㎡ 내로 제한
• 특별정비구역의 경우 주거단지는 25미터 이상 도로로 구획된 블록 단위로통합 정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 역세권은 철도역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에 포함된 지역으로 정의

 

 

노후계획도시 규제 완화

1.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
2. 건폐율과 인동간격은 국토계획법 및 건축법 상한까지 완화

 

노후계획도시 안전진단

1.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2.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하는 경우 안전진단 면제

(예정구역 내 통합할 수 있는 다른 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한 개의 단지도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진단 면제 등 특례를 동일하게 부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가능 단지 108곳

 

서울 9곳

단일 100만㎡ 이상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단일 80만 ~ 100만㎡	가양

 

경기 30곳

단일 100만㎡ 이상	고양일산, 성남분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 수원영통, 부천상동, 광명하안, 고양화정, 광명철산, 의정부금오, 고양능곡, 안양포일, 안산반월국가산단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구리 교문 토평 인창일대, 용인 기용일대, 평택 비전 합정일대, 수원 권선 매탄일대, 평택 송탄일대
단일 80만 ~ 100만㎡	수원매탄1, 수원정자, 수원천천2, 용인수지, 용인수지2, 평택안중, 하남신장, 고양중산, 의정부송산, 오산운암, 고양행신

 

 

인천 5곳

단일 100만㎡ 이상	구월, 연수, 계산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만수일대, 부평일대
단일 80만 ~ 100만㎡

 

 

충청 15곳

단일 100만㎡ 이상	대전노은, 대전둔산, 대전둔산2, 대전송존, 정주용암, 정주용암2, 오창과학일반산단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청주 가경복대 산남일대, 대전관저 원내일, 천안 쌍용 백석, 청주 봉명 운천일대, 충주 금릉일대
단일 80만 ~ 100만㎡	대전중리, 청주하복대, 청주분평

 

 

경상 25곳

단일 100만㎡ 이상	부산해운대1•2, 부산화명2, 대구칠곡, 대구성서, 대구칠곡3, 울산화봉, 김해장유, 김해내외, 김해북부, 창원국가산단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부산 만덕 화명 금곡일대, 울산 태화 삼호 옥동 일대, 부산 다대 일대, 부산 개금 학장 주례, 대구 범물 지산 안심 일대, 대구 용산 월성 송현일대, 구미 옥계 구평일대, 경산 사동 옥산 백천 임당일대, 김해 내동 구산
단일 80만 ~ 100만㎡	대구상인, 대국대곡, 대구동서변, 대구월배, 대구시지, 양산서창

 

 

전라 16곳

단일 100만㎡ 이상	광주상무, 광주하남, 광주문응, 광주일곡, 광주풍양, 천주아중, 목포하당, 여수문수여서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전주 서신 서곡일대, 군산나운 조촌일대, 광주 상무 운남 금호일대, 전주 삼천효자일대, 순천조례 금당 연향일대
단일 80만 ~ 100만㎡	익산영등2, 전주서신2, 대불국가산단

 

 

강원 5곳

단일 100만㎡ 이상	원주구곡, 원주단관, 강릉교동2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춘천 퇴계 후평 석사일대
단일 80만 ~ 100만㎡	원주 단계

 

 

제주 3곳

단일 100만㎡ 이상	일도
2개 이상 인접·연접 100만㎡ 이상
단일 80만 ~ 100만㎡	연동, 서귀포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