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지원 가능할까 서명운동

안전진단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할 때 첫 단계는 안전진단이다.

안전진단검사는 예비안전진단,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최근 규제완화 방안이 나오면서 2차 정밀안전진단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듯하다. 지자체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지에 대해서만 2차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한다.

 

정밀안전진단까지 모두 재건축에 적합한 점수를 받으면 그제서야 구역지정 및 재건축 동의서를 걷어서 조합설립을 준비하게 된다. 기나긴 재건축 과정의 포문을 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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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생기면 해당 구청에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게 된다.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는데, 단지의 크기 및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수억 원의 검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보통 안전진단비용은 집주인(예비 조합원)들이 모금을 통해서 마련하는데 분위기에 따라서 한 두 달 내에 목표 금액을 달성하기도 하고, 지지부진 세월이 가는 수도 있다. 안전진단비용 모금에 낸 돈은 그대로 기부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조합원 이익에서 상환해 주는 금액이지만, 그럼에도 모금에 모두가 적극적일 수는 없다.

안전진단비용 지원 촉구 서명운동

 

정밀안전진단 비용 지원 촉구 서명운동

수도권의 여러 지역에서는 안전진단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에서도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비용을 지자체에서 선지원 해주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보류된 상태라고 한다.

 

▶ 이에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에서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한다.

서명운동 포스터

 

노원구의 구축아파트 단지들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직접 찾아갈 수 없는 이들은 온라인 서명도 가능하다.

 

서명운동 참여 https://zrr.kr/EWQ0

노원구청 : 노원구청 > 소통참여 > 온라인접수 > 투표

 

온라인 서명

 

노원구청에서도 문자메시지로 서명운동을 홍보하고 있다.

 

[Web발신]
안녕하세요. 노원구청입니다. 구정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촉구 서명운동

안전진단비용의 세대별 모금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는 등 재건축 초기단계의 가장 큰 장애요인입니다.

현재 수도권의 많은 지자체에서 안전진단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서울시 조례에서는 주민이 부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안전진단비용을 자치구가 선지원 하고 준공인가 전에 환수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12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또다시 보류되어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이에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은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추진합니다.

신속한 재건축에 노원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기간: 2023. 1. 11.(수)~2023. 2. 10.(금)

▶참여방법: 구 홈페이지, 현수막·포스터 QR코드, 동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신속추진단원 및 통·반장 가정방문 시

서명운동 참여 https://zrr.kr/EWQ0

문의 : 재건축사업과 02-21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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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10일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비용을 선지원하기로 결정되었다.

 

 

[알뜰/재테크. 부동산.] -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결정 (공짜는 아니야 - 융자)